누진세란?
누진세 [progressive tax, 累進稅]
누진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입니다. 이는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경제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소득 간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
- 법인세와 소득세: 누진세가 적용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전기세: 세금이 아니라 요금체계에 누진제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전기세의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을 전력을 절약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대개의 경우, 사용량이 적을수록 요금이 낮게 책정되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며, 에너지 소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기세의 누진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요금 단계 설정: 일정한 사용량 범위에 따라 요금 단계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100kWh를 한 단계로 정하고, 200kWh를 다음 단계로 설정하는 식입니다.
- 요금 단계별 요율 적용: 각 단계별로 다른 요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단계는 낮은 요율이 적용되며,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 요금 계산: 소비자의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각 요금 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하여 전체 요금을 계산합니다. 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단계의 요율이 적용되므로, 전체 요금도 그에 따라 증가합니다.
- 요금 납부: 계산된 전기요금을 소비자가 납부합니다.
전기세의 누진제는 전기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고 과다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부는 공정한 요금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율 누진세
소득세의 누진제는 소득에 따라 점진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표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근로소득세율표 (연봉 기준)
- 연봉 1,200만원: 세금 72만원 (6.0%)
- 연봉 3,000만원: 세금 342만원 (10.4%)
- 연봉 5,000만원: 세금 678만원 (13.5%)
- 연봉 1억원: 세금 2,010만원 (20.1%)
- 연봉 3억원: 세금 9,460만원 (31.5%)
- 연봉 5억원: 세금 1억 7,060만원 (34.1%)
이처럼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상위 백분위 소득세 부담
- 상위 0.1%: 연 14억 7,402만원의 소득으로 5억 6,020만원의 소득세 부담
- 상위 1%: 연 3억 9,051만원의 소득으로 1억 2,900만원의 소득세 부담
- 상위 10%: 연 7,440만원의 소득으로 1,263만원의 소득세 부담
- 상위 30%: 연 3,785만원의 소득으로 459만원의 소득세 부담
- 상위 50%: 연 2,301만원의 소득으로 237만원의 소득세 부담
- 상위 70%: 연 1,334만원의 소득으로 92만원의 소득세 부담
국세청 세수 세목별 비중 (2019년 기준)
- 소득세: 국가예산의 30.4%
- 소득세와 법인세: 국가예산의 55.4%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세의 68%를 부담하고, 종합소득세 기준으로는 8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상위 30%가 90%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전기 누진제
전기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요금체계입니다. 이는 가정용 전기 소비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기 누진제 요금표 (2017년 개정 후 하계 전기료 한시 완화)
과거 (2013년 기준)
- 6단계 누진제: 단계별로 전력요금이 급격히 증가
- 최대 요금: 600kWh 사용 시 19만 1,170원, 900kWh 사용 시 40만 4,020원
현행 (2017년 개정 후)
- 3단계 누진제: 단계별로 완화된 요금
- 최대 요금: 600kWh 사용 시 11만 9,660원, 900kWh 사용 시 20만 2,840원
전기요금이 크게 인하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16년에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된 영향입니다.
전기 요금 변동
- 기본요금: 최대 12,940원에서 7,300원으로 감소
- 최대 kWh당 요금: 709.6원에서 280.6원으로 감소
실질적 전기요금 변화
- 600kWh 기준: 과거 19만 1,170원에서 현행 11만 9,660원으로 약 7만 8천원 감소
- 900kWh 기준: 과거 40만 4,020원에서 현행 20만 2,840원으로 절반 감소
전기 누진제 요금표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이는 전력 소비의 양을 제한하고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요금표는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최근 개정된 2017년의 전기 누진제 요금표를 살펴보면, 이전의 6단계 누진제에서 3단계로 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크게 인하되었으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16년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과거에는 6단계 누진제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전력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형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600kWh 사용 시 전기요금은 19만 1,170원이었고, 900kWh 사용 시에는 40만 4,020원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3단계 누진제는 단계별로 완화된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전기요금이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600kWh 사용 시의 전기요금은 11만 9,660원으로, 900kWh 사용 시에는 20만 2,840원으로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요금 변동은 기본요금과 최대 kWh당 요금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요금은 최대 12,940원에서 7,300원으로 감소하였고, 최대 kWh당 요금 또한 709.6원에서 280.6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크게 인하되었으며, 600kWh 사용 시에는 약 7만 8천원, 900kWh 사용 시에는 절반 가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전기세는 가구의 규모와 사용량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데, 1인 가구의 경우 기본 전기요금은 1만~2만원 사이에 머무르며, 벽걸이 에어컨을 24시간 사용할 경우에도 5만원 이하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세는 4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 위치하며, 에어컨을 24시간 사용할 경우 최대 20만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 시 전기요금
- 1인 가구: 기본 전기요금 1만~2만원, 벽걸이 에어컨 24시간 사용 시 5만원 이하
- 4인 가구: 전기세 4~6만원, 에어컨 24시간 사용 시 최대 20만원
전기세가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져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인버터 방식의 에어컨은 전기요금을 더욱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
전기 누진제의 개정으로 전기요금이 상당히 인하되었으며, 이는 전력 사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 체계의 변화와 기본요금 및 최대 kWh당 요금의 감소에 기인합니다. 이에 따라 가정 내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에어컨을 포함한 가전제품 사용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경감되었습니다.
더불어 인버터 방식의 에어컨 등의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의 보급으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조치들은 소비자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전기 요금의 인하로 인해 가정 내 전기 소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경감되었으며, 더 나은 에너지 효율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